공인인증서·사설인증이 뭐예요?
공인인증서와 사설(민간) 인증서를, 나라가 지정한 도장집만 특별 대우받던 시절과 여러 도장집이 동등해진 지금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나라가 지정한 도장집만 특별 대우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공인인증서. 법은 나라가 지정한 도장집들이 찍어준 도장에만 더 강한 효력을 줬어요.
인증서가 복잡하고 불편해도 다른 길이 없었어요.인증서를 특별한 상자(보안 프로그램)에 담아 들고 다녀야 했고, 다른 컴퓨터로 옮기기도 번거로웠어요.
법이 바뀌어 도장집이 여럿 생겼어요.전자서명법 개정(2020)으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특혜가 사라지고, 본인확인에 쓰는 여러 민간 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같은 법적 지위에 서게 됐어요.
2020년 법 개정 전과 후를 나란히 보면 이래요.신분증(인증서) 자체의 구조는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법이 특정 발급처에 주던 특별 대우예요.
바뀐 건 법이지, 암호 원리가 아니에요.도장을 실제로 찍고 확인하는 방식은 그대로 PKI예요. → 왕의 도장이 찍힌 신분증
과거엔 나라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졌지만,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그 특혜가 사라지고 여러 사설(민간) 인증서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어요.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 시기에 따라 대여섯 곳)만 발급할 수 있었고, 민간 전자서명보다 높은 법적 추정력을 가졌어요.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12월 시행)으로 이 특별한 지위가 폐지되고,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남아 카카오페이·PASS·네이버 등 다른 사설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공인인증서와 대표적인 사설 인증서 모두 PKI(공개키 기반 구조)를 쓰며, 달라진 건 법적 지위일 뿐이에요.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 공인인증서
Accredited certificate - 예전에 법이 특별 대우하던 도장. 2020년 개정 후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 사설(민간) 인증서
Private certificate - 새로 생긴 다른 도장집들. 카카오페이·PASS·네이버 등, 이제 법적 효력이 동등해요.
- 전자서명법
Digital Signature Act - 도장집 자격을 정하는 법. 2020년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특별 지위를 없앴어요.
- 공동인증서
Joint certificate - 옛 공인인증서의 새 이름. 특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쓸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예요.
- PKI
PKI - 도장을 실제로 찍고 확인하는 기술. 공인인증서와 대표적인 사설 인증서가 이 기술을 써요. → 왕의 도장이 찍힌 신분증
- 전자서명
Digital signature - 편지 끝에 찍는 왕의 도장.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 간편 인증
Simple authentication - 앱 하나로 끝나는 본인 확인. 마이데이터·금융 서비스에서 흔히 봐요. → 내 장부는 내가 들고 다닐 권리
- 법적 추정력
Legal presumption - 법이 신뢰해주는 정도. 공인인증서만 특별히 더 높았던 것이, 개정 후 동등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