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도 알 수 있게 · 정보보안
마이데이터가 뭐예요?
마이데이터(MyData)를, 여러 가게에 흩어진 내 장부를 내가 직접 다른 가게로 보낼 수 있는 권리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손님 장부가 여러 가게에 흩어져 있어요.내 장부가 어느 가게에 뭐가 있는지, 나도 한눈에 못 봐요.
가게마다 장부는 자기 것이라고 해요.장부는 가게에 있지만, 적힌 내용은 전부 손님 이야기예요.
마이데이터는 내 장부를 내가 보낼 곳을 정하는 권리예요.내 동의가 있으면 가게끼리 내 장부를 바로 보내줘요. → CBPR이 나라 간 이전이라면, 마이데이터는 손님 본인의 이전 요청이에요.
내 것이라고 선언해요장부 내용은 손님의 것이에요
보낼 곳도 내가 정해요가게 A에서 가게 B로 직접
한곳에 모아 볼 수 있어요여러 가게 장부를 합쳐서 봐요
보낼 곳은 내 동의로 정해요동의는 언제든 다시 거둘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장부가 이런 순서로 옮겨져요.동의 → A가게 전송 → (허가받은 사업자) → 전달 완료. 아무 가게나 마음대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장부 옮기기가 편해진 만큼, 전달 통로도 지켜야 해요.중계는 허가·지정받은 사업자가 맡고, 전달 통로 보안이 특히 중요해요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3법 개정
한 줄로
마이데이터 = 여러 가게에 흩어진 내 장부는 내 것이니, 내가 동의하면 가게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MyData, 본인 신용정보·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하면, 그 기관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제도예요. 한국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가 먼저 시작됐고, 금융 분야 중계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맡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송요구권(제35조의2)으로 의료·통신 등 다른 분야로도 넓어지고 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 마이데이터
MyData - 내 장부는 내가 보낼 곳을 정하는 권리. 정보 주체 본인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전송요구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 보유 기관에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 손님이 쥔 요구권이라 가게가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법이 거절·중단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 마이데이터 사업자
Licensed MyData operator - 가게 사이를 중계하는 허가받은 심부름꾼. 금융 분야는 허가, 다른 분야는 지정(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받은 곳이 중계해요.
- 표준 API
Standardized API - 정해진 전달 통로. 가게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한 가지 통로로 전달돼요.
- 동의 철회
Withdrawing consent - 앞으로 보내지 말라고 동의를 거두는 것. 언제든 전송 동의를 거둘 수 있어요.
- 신용정보법
Credit Information Act - 금융 마이데이터를 먼저 연 법. 데이터 3법 중 하나예요. → 데이터 3법 개정
- 개인정보 보호
Privacy - 보낸 뒤에도 지켜야 하는 약속. 마이데이터는 동의 기반 전송이지 보호 의무를 없애진 않아요. → 손님 이름표는 손님 것
- CBPR
CBPR - 나라 사이의 비슷한 이전 규칙. 마이데이터는 손님 본인의 요청, CBPR은 나라 간 인증이에요. → CB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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