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이 뭐예요?
데이터 3법 개정(2020)을, 각자 따로 놀던 규칙서 세 권을 한 검사관 아래로 모으고 새 이름표를 만든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성에 규칙서 세 권과 검사관 세 명이 따로 있었어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셋 다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검사관이 각자 따로 봤어요.
세 규칙서의 내용이 겹치고 엇갈려요.같은 손님 기록을 두고 규칙서마다 다른 답이 나와요. 성 사람들도 헷갈려요.
2020년 개정으로 세 규칙서의 감독이 한 검사관 아래로 모이고, 새 이름표도 생겼어요.세 법은 그대로 있지만 개인정보 감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모였고, 이름을 지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어요.
손님 기록의 세 등급을 나란히 보면 이래요.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사이의, 2020년 개정이 새로 만든 중간 지대예요.
법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건 아니에요.개인정보 감독이 한 곳 중심으로 모였을 뿐이에요(금융회사의 신용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일반 상거래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아요). 손님 기록이 국경을 넘을 때는 CBPR 같은 별도 규칙이, 손님 본인이 자기 기록을 옮기려면 마이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데이터 3법 개정 = 따로 놀던 규칙서 세 권(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감독을 한 검사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 모으고, 가명정보라는 새 이름표를 만든 2020년 법 개정.
데이터 3법 개정(2020).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모았어요(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감독을 받지 않는 상거래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아요).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했어요. 세 법 자체가 하나로 합쳐진 건 아니고, 여전히 별도 법률로 존재해요.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 데이터 3법
Three Data Acts - 성의 규칙서 세 권.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세 규칙서의 개인정보 감독을 모은 검사관. 2020년 개정으로 개인정보 감독이 이곳 중심으로 모였어요.
- 가명정보
Pseudonymized data - 이름을 지운 손님 기록.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요.
- 익명정보
Anonymized data - 아예 되돌릴 수 없게 지운 기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재식별 금지
Re-identification ban - 가명정보를 원래 손님으로 되돌리는 것 금지. 가명정보 처리의 핵심 조건이에요.
-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서. 개인정보 보호의 큰 틀이에요. → 손님 이름표는 손님 것
- 신용정보법
Credit Information Act - 금융 마이데이터를 먼저 연 규칙서. 금융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여기 있어요. → 내 장부는 내가 들고 다닐 권리
- 규정 준수
Compliance - 검사관이 법대로 확인하는 것. 데이터 3법을 지키는지도 이 틀로 확인해요. → 이웃 나라 규칙 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