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도 알 수 있게 · SW공학
SW사업 영향평가가 뭐예요?
SW사업 영향평가를, 공공기관이 서점에 이미 있는 책을 새로 만들기 전에 출판사들에게 끼칠 영향부터 따져보는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공공기관이 서점에 이미 있는 책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공공기관은 SW사업을 맡기는 발주기관, 서점의 책은 이미 나와 있는 상용 SW예요.
공공기관이 같은 책을 공짜로 뿌리면 그 책을 팔던 출판사는 손님을 잃어요.출판사가 줄어들면 나중엔 공공기관과 독자 모두 고를 책이 줄어요.
SW사업 영향평가는 공공 SW사업이 민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제도예요.먼저 따져봐야 '사서 쓸지, 새로 만들지'를 제대로 고를 수 있어요.
비슷한 상용 SW 찾기서점에 같은 책이 있는지 봐요
민간 시장 영향 따지기출판사 손님을 빼앗는지 봐요
입찰 공고 전에 끝내기사업을 맡기기 전에 미리 해요
결과 공개하기출판사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영향평가는 사업을 맡기기 전에 다섯 단계로 이어져요.입찰 공고 전에 평가를 끝내야 '사서 쓰는' 선택지가 살아 있어요.
영향평가는 개발을 금지하지 않아요. 영향을 먼저 따지게 해요.평가 뒤 사서 쓰기로 정했다면 이어서 볼 이야기가 있어요. → 인쇄기를 중간상인 없이 바로 사기
한 줄로
SW사업 영향평가 =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맡기기 전에, 그 사업이 민간 SW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이미 있는 상용 SW를 사서 쓸 수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
SW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의 제도예요. 민간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으면 사서 쓰게 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입찰 공고 전에 평가해요. 2023년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시스템을 고치기 전에 연관 범위를 따지는 '변경 영향 분석'과는 이름만 비슷한 다른 활동이에요.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 SW사업 영향평가
SW Project Impact Assessment - 공공 SW사업이 민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지는 제도. 사업을 맡기기 전에 해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
Software Promotion Act - 이 평가를 하라고 정한 법. 공공 SW사업의 여러 규칙을 함께 담고 있어요.
- 발주기관
Ordering Agency - 책 만드는 일을 맡기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해당돼요.
- 상용 소프트웨어
Commercial Software - 서점에 이미 나와 있는 책. 새로 안 만들고 사서 쓸 수 있어요.
- 민간 시장 침해
Crowding Out the Private Market - 공짜 책 때문에 출판사가 손님을 잃는 일. 영향평가가 막으려는 바로 그 문제예요.
- 재평가 요청
Re-assessment Request - 평가 결과를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일. 결과를 공개하니 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 상용SW 직접구매
Direct Purchase of Commercial SW - 상용 SW를 발주기관이 직접 사는 방식. 사서 쓰기로 정한 뒤의 이야기예요. → 인쇄기를 중간상인 없이 바로 사기
- 변경 영향 분석
Change Impact Analysis - 시스템을 고치기 전에 번질 범위를 따지는 일.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활동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
규칙서만 보고 고르는 대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