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도 알 수 있게 · SW공학

상용SW 직접구매 제도가 뭐예요?

종합업체를 거치면 마진이 붙고 품질까지 흔들려요 — 제조사에서 바로 사는 이야기예요.

정가 1000만 원 → 저희가 1400만 원에 구해드릴게요발주자는 제조사 정가를 몰라요

종합업체가 인쇄기를 자기 마진 붙여서 사와요.발주자는 제조사 정가를 몰라요.

종합업체가 저가형으로 몰래 바꿔요발주자는 눈치채기 어려워요종합업체가 마진을 남기려다 인쇄기 품질이 떨어지기도 해요

종합업체가 심지어 저가형으로 몰래 바꿔치기하기도 해요.종합업체가 마진을 남기려다 인쇄기 품질이 떨어지기도 해요.

상용SW 직접구매 = 발주자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종합업체는 설치·연동만 맡아요,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상용SW 직접구매 = 발주자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는 거예요.종합업체는 설치·연동만 맡아요,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제조사와 직접 계약중간 마진을 없애요
중간 마진 없이 구매제조사와 바로 값을 정해요
품질 그대로 유지몰래 바꿔치기할 틈이 없어요
설치는 별도 발주종합업체는 연동만 맡아요
통합발주(기존)종합업체가 구매마진이 숨겨짐바꿔치기 위험분리발주(직접구매)발주자가 직접 구매가격이 투명함설치만 별도 계약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를 나란히 놓으면 마진과 가격 차이가 분명해요.가격 투명성과 제품 바꿔치기 방지가 분리발주의 핵심 이득이에요.

발주자가 제값 주고 제대로 된 인쇄기를 사요구매·설치 계약이 둘로 나뉘어 챙길 일이 늘어요가격은 투명해지고 품질은 지켜지지만, 구매와 설치로 나뉜 계약을 따로 챙겨야 해요

직접구매를 해도 계약 관리 부담은 남아요.가격은 투명해지고 품질은 지켜지지만, 구매와 설치로 나뉜 계약을 따로 챙겨야 해요.

한 줄로

상용SW 직접구매 = 발주자가 상용 소프트웨어(인쇄기)만큼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해 구매하고, 종합업체는 설치·연동만 맡게 하는 공공 IT 발주 방식.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시스템통합업체(SI)가 상용SW까지 통째로 구매·공급하면 중간 마진이 붙고, 예산에 맞추려 저가 제품으로 바뀌는 등 품질 저하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사업에서는, 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예외를 빼면 발주자가 상용SW를 제조사(공급사)와 직접 계약·구매하고, SI는 설치·연동·커스터마이징만 맡게 분리 발주해요. 이를 통해 가격 투명성과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함께 꾀해요.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상용SW 직접구매
Direct COTS Purchase
발주자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 분리발주 제도의 핵심이에요.
분리발주
Split/Separate Procurement
구매와 설치를 서로 다른 계약으로 나누는 것. 직접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발주 방식이에요.
COTS
COTS
이미 만들어져 파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가 다루는 대상이에요.
SI(시스템통합업체)
System Integrator (SI)
여러 요소를 엮어 전체를 완성하는 업체. 직접구매 이후엔 설치·연동만 맡아요.
제값주기
Fair Value Payment
소프트웨어 가격을 깎지 않고 제대로 지불하는 것. 직접구매 제도의 목적 중 하나예요.
과업변경
Scope Change
계약 중간에 요구사항이 바뀌는 것. 분리발주에서도 여전히 관리해야 할 위험이에요.
하도급 관리
Subcontract Management
맡은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길 때 챙기는 일. 공공 SW사업은 하도급 비율을 법으로 제한해요.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
Conditions of Good Software
직접 사 와도 품질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아요. 품질은 결국 이 조건들로 판단해요. → 좋은 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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