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도 알 수 있게 · 법제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뭐예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반마다 제각각이던 디지털 규칙에 학생회가 하나의 큰 방향을 주는 기본 헌장 이야기로 풀어봤어요.
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AI가 늘어나는데, 각 반이 제각각 규칙을 만들어요.아직은 반마다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큰 방향이 없으면 격차·혼란이 생겨요.큰 방향 없이 반마다 따로 만들면, 태블릿 없는 반처럼 뒤처지는 쪽이 생겨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학교 전체의 디지털·AI 생활을 아우르는 기본 헌장이에요.이 법은 반마다 흩어진 디지털 규칙에 하나의 큰 방향을 줘요.
큰 방향 먼저 세우기종합계획을 먼저 그려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정보격차부터 줄여요
데이터·AI를 안전하게 다루는 원칙정보를 지키고 기술을 안전하게 쓰는 시책을 세워요
관련 법의 기본 방향 되기새 규칙은 이 원칙에 맞추려 애써요
세부 규칙들은 기본 헌장이 정한 방향을 따라가요.세부 규칙들은 따로 만들되 이 헌장의 방향에 맞추려 애써요.
헌장만 있다고 학교의 디지털 전환이 저절로 되진 않아요.디지털 전환을 실제로 하려면 세부 규칙과 예산이 더 필요해요.
한 줄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 학교(국가) 전체의 디지털·AI 전환 방향을 세우고, 격차 해소와 안전 원칙을 담아 관련 법들이 맞춰야 할 기본 방향을 정하는 헌장.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과거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대체한 법으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해요.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해요(제5조). 다만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을 따라요. 이 법의 '지능정보기술'에는 학습·추론·판단을 구현하는 AI 같은 기술이 들어가요.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요
- 지능정보화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 학교 전체 디지털 생활의 기본 헌장. 관련 법을 만들 때 맞춰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해요.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Master Plan for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큰 방향을 미리 그려두는 계획. 3년 단위로 다시 세워요(제6조).
- 정보격차 해소
Closing the Digital Divide - 누구도 디지털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 태블릿 없는 반을 먼저 챙기는 것과 같아요.
- 정보보호 원칙
Information Protection Principle - 정보와 통신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 약속. 구체적인 보안 의무는 정보통신망법 같은 별도 법에도 있어요.
- 데이터기반행정
Data-Based Administration -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하는 것. 근거 법은 따로 있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이에요.
- 전자정부법
e-Government Act - 전자정부 서비스를 규율하는 별도 법. 전자정부 수준을 재는 평가 지표는 → 다른 학교와 비교하는 평가단
-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별도 법. 정보보호 원칙과 맞닿지만 자체 규칙을 따로 갖고 있어요.
- AI 기본법
AI Basic Act - AI를 콕 집어 다루는 별도 법.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을 따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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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거뒀는가를 따지는 절차 →